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
IT-Web-App 관련 법률 서비스
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는 IT-Web-App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단말기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경우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PSE, 일본 전파법 등의 법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과 지침, 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향 웹 서비스나 앱 등에서 투샷 채팅 기능, 매칭 기능, 과금 기능 등을 구현하는 경우, Amusement Business Control and Improvement of Amusement Business Act,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Act , Payment Services Act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웹서비스 및 앱 개발 시 어떤 법령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예시
정보통신기기 일본 국내 판매 지원
웹 서비스/앱의 과금 기능에 관한 법률 대응 지원(특상법, 자금결제법 등)
투샷 채팅 사이트/앱 관련 법률 대응 지원 (전기사업법, 풍영법 등)
앱 및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지원
소프트웨어의 일본 문화청에 저작권 등록 지원
일본어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정책의 법률적 점검
AI(머신러닝)에 의한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점검
헬스케어 앱의 의료기기 등 법 대응 컨설팅
일본어판 EULA 등의 법률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