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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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월정액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서비스의 특징

①상담료는 무료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전화, 이메일, 웹회의, 대면, 방문, 동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

②인허가 검토, 제품 법률 검토 비용이 무료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③각종 서류 작성 비용이 할인됩니다.

법률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사례

신규 사업 개발 사례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EC사이트에 대한 일본 상거래법 관련 표시의 법적 점검, 해외 제품을 일본의 Radio Act, PSE 등 제품 안전 관련 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 지도, 일본어 사용설명서 및 정격명판의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법률 점검, 사용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일본 내 회수 체계 구축 등 개발부터 판매, 회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법령 대응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사내 문의 창구로서의 활용 사례

일본에 전개하는 제품의 수입규제 대응 의무가 있는 경우, 사내에 일본과의 무역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일본 법률을 이해하는 직원이 없는 해외 기업에서 사내의 기술 법무-무역 법무 문의 창구로서 저희 사무소 담당자를 메일링 리스트에 추가하여, 모든 질문에 대해 다음 영업일까지 답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판매할 제품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일본법 대응 기간, 개조 필요 여부 등 일본법 대응의 장애물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자문 계약 관련 Q&A

Q１：법률 이외의 상담이 가능한가요? 상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나요?

A１：저희 사무소의 지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라면 적극적으로 상담에 응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무역법무-기술법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안보 관련 정세 설명, 일본에서의 은행계좌 개설 및 VISA 준비, 일본 정부의 보조금 획득, 일본인 직원을 처음 채용하기 전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안 및 무역관리에 관한 사내 규정의 운영 및 검토 등 다양한 다양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Q２：어떤 기업들이 귀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A２：일본 국영기업, S&P 100 구성기업 등 대기업부터 직원 수 5인 이하, 설립 1년차 스타트업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동아시아, 북미, 서유럽은 물론 동남아시아, 북유럽, 동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고객사 및 자문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Q３：한국 본사나 공장에 방문할 수 있나요?

A３：가능합니다. 교통비, 숙박비는 부담하셔야 하지만, 귀사의 한국 본사, 공장 등에 저희 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Q４：사무실의 브로슈어 등이 있나요?

A４：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법률자문 서비스를 계약한 고객의 목소리

가전제품 제조업체 총무부 T님

제 사내 역할은 생산, 기술 개발, 법무, 영업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Magus Lawyer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도면이나 그림을 그려서 서로의 이해를 돕고, 모두의 인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기획 단계부터 부담 없이 상담에 응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할까'라는 상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전문상사 대표이사 K님

Osawa Partner를 비롯한 카운터파트 선생님들은 저희의 상담에 대해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높은 능력과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에 평소에도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높은 대응력에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Magus는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오사와 파트너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매주 한 번씩 얼굴을 맞대고 있으며, 당사의 관리자부터 신입 기술자까지 다양한 직원들이 선생님께 다양한 내용을 자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만남이 쌓이면서 Magus는 저희 회사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법무의 역할과 필요성이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서비스는 사내 법무부서의 지원이나 법무부서의 아웃소싱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법무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법률적 측면에서의 기업 보호

요즘은 정세의 변동이 심해, 예를 들어 일본의 Foreign Trade Act는 자주 개정되고, 일본의 영업 거점은 러시아 제재와 미중 경제 경쟁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또한, PSE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준이 개정되거나, 일본의 Telecom Act에 의해 Cookie 등의 규제가 도입되는 등 사회의 요구 변화에 따라 다양한 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사의 사업과 관련된 일본법을 파악, 조사하여 귀사의 제품이나 기업활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 사무소는 고객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의 제품, 기술, 기업 활동에 관한 일본 법규 조사, 고객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방법의 해설, 규제 대응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측면에서 기업 지원

법무의 역할은 기업이 법령을 지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무는 '해서는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에 문의하면 무엇이든 거절당한다', '괜한 걱정만 늘어놓는다', '항상 뒷북 답변만 돌아온다'는 불만은 법무에게도, 기업 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설계 단계에서 기업 측에서 '근거리의 간단한 통신 기능은 구현하고 싶지만, 기술 적합성 등의 대응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경우, '블루투스 모듈이나 Wi-Fi 모듈을 탑재하면 기술 적합성 대응이 필수인데, 적외선 통신 하지만 적외선 통신만 괜찮다면 일본에서의 Radio Act 대응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전파를 발산한다면 Radio Act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만 답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제품 개발 현장에서는 최적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의 법률 자문 서비스의 특징

① 귀사의 상품, 비즈니스,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학습을 아끼지 않습니다.

② 가능한 한 빨리 메일을 회신합니다.

③ 소통을 중시하고, 알기 쉽게, 주체적으로 제안합니다.

④ 무역, 기술, 경제 안보 전문 지식으로 귀사를 지원합니다.

⑤ 일본 국내의 제휴 변호사 및 국제세무에 능통한 세무사 등과 연계하여 귀사를 지원합니다.

① 귀사의 비즈니스, 산업, 제품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학습한 후 담당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좋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문 대상 기업의 상품, 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양업체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 직원이 잠수작업 용어를 최소한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방사선 관련 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당 직원이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방사선 관련 교육을 받고 방사선 취급 면허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로 자문 대상 기업에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에도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② 저희 사무소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속도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적시에 이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메일 회신에 1시간~반나절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의 회신은 종종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최대한 빠른 회신과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통 1일 이내에 회신하고, 성수기 등에도 최대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③ 弊세종은 고객사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대안을 제안하고, 우려사항이나 문제점을 경영진 및 사업부문에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단순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만 전달하는 법무나, 엄격하고 완벽한 정확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업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운 전문용어만 사용하는 법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④ 弊세종은 경제안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으로 설립되어 IT, 화학, 전기 등의 지식을 요하는 기술 법무와 외국어, 국제거래, 수출입 등의 지식을 요하는 무역 법무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지식과 무역실무 지식이 필요한 Foreign Trade Act나 PSE 등의 인허가 대응은 저희 사무소의 강점입니다.

⑤ 저희 법무법인은 국내외 변호사 및 국제조세에 능통한 세무사들과 폭넓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부터 다양한 전문 분야를 보유한 부티크 로펌까지 다양한 로펌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률 자문 서비스의 세 가지 기둥

１，Responsive to Client Needs

　　저희 사무소는 진정으로 상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주체적으로 제공합니다.

２，Informed by Experts

　　저희 법무법인은 무역법무 및 기술법무 전문가로서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３，Options, not answers

　　저희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