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us International Legal Office

Export Control

Parameter Sheet는 제품 정보를 받은 후 보통 3 ~ 5영업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수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arameter Sheet 작성 / 법률검토

・Catch-All 규제 대응 지원

・러시아 제재 대응, 러시아 전용 Parameter Sheet 발행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 수출허가 신청 대행


Q&A 

Q1 : 파라미터시트 발행을 의뢰한 후 법 개정이나 제품 사양 변경 등이 있을 경우, 파라미터시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실 수 있나요?

A1 : 당 사무소에서 작성한 Parameter Sheet나 당 사무소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한 Parameter Sheet에 대해 향후 법 개정이나 제품 사양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한 번 리걸 체크를 통해 기존 Parameter Sheet의 수정 및 재작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2 : Parameter Sheet 발행을 의뢰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2 : 제품/기술의 사양, 기능, 용도, 전체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사양서, 팜플렛, 제품 판매 페이지 URL, 화학제품의 경우 SDS 등)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정보를 검토하여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보통 2~3일 이내에 추가로 요청할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Q3 : 저희 제품은 시판되지 않은 특수한 제품인데, 판정이 가능한가요?

A3 : 저희 회사는 판정 대상 제품 분야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수한 제품이라도 한번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